개인파산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가 이미 기입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문구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취지에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청구한다는 내용임

하단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인 파산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불허가 되는 사유를 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원인이 은행대출인지, 카드사용 대금인지, 사채, 도박 때문인지 원인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자이든 비영업자(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이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단점 중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가장 큰 단점은 신용 회복 기간이 길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진술서 중 파산원인에 해당하는 채무증대 경위는 반드시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조건 확인

대법원 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신청인의 기명과 날인을 개인회생 합니다. 채무자의 경력을 기입합니다. 채무자의 가족 중에 동시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있다면 기입합니다. 진술서 중 [채무자의 경력]은 채무자가 직업상 상당한 재산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채무자가 자영업이나 사업을 했다면 폐업시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여부, 미수금은 회수했는지 여부, 채무자가 퇴직금 등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면책 신청은 채무자만 할 수 있고, 채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 중에서도 개인만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간단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상속한정승인 빌린 돈을 먼저 갚는 등 돌려막기는 파산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과거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부산 상속포기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보시다시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속한정승인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간혹 채무자 중에는 채권자들 중 친구, 지인, 친인척인 채권자와는 따로 변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키고, 나머지 채권자만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